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 및 처리하고 시간 아끼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 접수를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긴급한 경매 및 공매 유예, 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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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올해 4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기존처럼 17개 광역 지자체에 직접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광역지자체 접수처를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대상 및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은 필수서류이며, 4~8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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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5. 신청 절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전세사기피해 내용을 등록합니다. 등록 시 임대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등록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대상 결정 절차

 

피해임차인이 신청을 완료하면 광역시와 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 및 결과 결정문을 송달하고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7. 콜센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전문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00-964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담콜센터 : 1600-9640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