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무료 다운로드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hwp와 pdf 중에서 선택하셔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올려둔 서식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어려운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집 후 출력하신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부동산표시, 신청이유 기재례로 총 3장이며 신청 시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 표시(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부동산 표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 기재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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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편집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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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경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 필요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로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3. 대국민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해서 [양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민원안내 화면에서 다양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면 3가지 신청서 서식이 결과에 나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따라서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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