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진행 조회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전세금 반환 문제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서 확인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보지 않고서도 임차권 등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권 등기 조회 바로가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가 필요하신가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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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처리현황 조회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처리현황 조회

 

1️⃣ 임차권 등기 조회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등기소에 기입등기(등록) 촉탁서발송이 떠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하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없이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 사건검색 조회

 

 

2️⃣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조회

1. 대법원사이트에서 등기소 기입등기 촉탁서 발송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참고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도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합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3.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접수번호로 검색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면 간편 검색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됩니다. 

주소 검색

 

 

4. 검색결과에서 부동산을 확인하고 우측 끝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선택

 

 

5. 등기 신청인/소유자 조회 확인 창이 뜨는데요, 등기신청인에 체크하고 신청자 본인의 이름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등기신청인 조회

 

 

6. 접수일자, 접수번호, 관할등기소, 등기목적, 처리상태 등 자세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26(목) 법원에서 등기촉탁서 발송

• 10/5 (목) 등기소에 등기촉탁서 도달

• 10/6 (금) 처리상태 확인했을 때 '신청 중'으로 뜸

• 10/10 (화) 등기완료 

 

등기완료까지 타임라인이 위와 같은데요, 9월 26일 이후 추석연휴기간 일주일이 껴있고 10월 6일 이후 주말 및 한글날 공휴일이 껴있습니다. 연휴기간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처리현황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처리현황을 확인했을 때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확인된다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출력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발급 시 열람은 700원, 출력은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열람해 보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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