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상가를 빌려서 사용하려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로 필요한데요. 상가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제대로 작성해야 추후 법적 문제로 휘말리지 않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목차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기재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법무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계약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hwp) 파일과 PDF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계약내용에 반영된 계약서로 계약 단계별 중요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시 단계마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과 필요한 확인사항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계약 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
➤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인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이 종료될 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 비용 정산에 관한 볍률관계,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좋은 내용 등의 예시
4.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계약서 양식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등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할 내용과 계약갱신요구/묵시적 갱신 등 계약기간 중 확인사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등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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